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6.7만명↑…세금 부담vs수요 대응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행정 수요가 준 지방자치단체들마저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위주로 공무원을 늘리고 있으며,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으로 이전과 다른 유형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2022년까지 공무원 6만7500명을 늘릴 예정이다. 이는 모두 현장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들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9000명, 생활안전 등 2만8500명 등이다.

이로 인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실제 채용 인원이 급증해 올해 5400여명에 달한 소방의 경우 구급차 3인 탑승률이 2016년말 31.7%에서 지난 6월 41.9%로 상승했다. 구급차 3인 탑승률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응급처치는 물론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화재 진압 서비스 증대를 위해 1인 지역대 숫자도 2016년 말 57개소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4개소로 줄였다.

저소득층, 1인가구, 장애인, 중증 환자 등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크게 늘어났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읍면동 숫자가 2016년 말 1092개에서 지난 6월 말 3263개로 2171개 이상 늘었다. 방문 상담 지원 실적도 107만건에서 133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단순히 인구 숫자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규모의 적정성을 일률적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정부는 지자체별 공무원 숫자를 정하는 기준 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도 법정 소방 현장 인력(207년말 기준 1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 등 자체적인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만 3만6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내년 채용 계획은 경찰관 6312명, 비전투업무 전담 군무원 5945명,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등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