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소득대체율 50% 촉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또 소득대체율 삭감을 중단해 현행 45%를 유지하고, 향후 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까지 줄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는 45%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아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의 재정지원·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라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오는 11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거나 보험요율 인상 등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