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하라" 청원에 2만명 넘게 동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 발의 놓고 찬-반 논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 잇따르고 있다.

과거 유 내정자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발 벗고 나섰던 것에 대한 우려가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인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논란 등과 맞물려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3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하루 사이 2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유 의원이 교문위(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학생·교사·학부모와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들도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 경력이 없다는 점, 정치인이라는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줄곧 진보성향 교원·시민단체와 맥을 같이하는 활동을 해와 편향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유 내정자를 지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의 경우 유 내정자가 차별 없는 교육 현장을 위해 애써 왔다며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청원을 작성한 이는 "임고샘(임용고사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들은 지지 철회하라며 난리인데 기득권은 자기들만 소유해야 한다 말하는 (그들) 모습이 우리나라 현주소"라며 "나라가 줄 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기준(임용고사)을 통과 못 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된다는 그들,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