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집값 상승, 금리변동으로 대응하긴 어렵다"

한은 9개월째 금리 1.50% 동결…"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실기론 두고선 "작년 11월 금리 올린 뒤 대외적 불확실성 급속도로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를 개최한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버냉키 의장을 빌려 답을 내놨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측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적 요인이 있다면 통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걸로 보지만 지금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발표 등 개발 계획을 지목했다. "수급불균형과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상승기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최근의 빠른 상승은 개발계획 같은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금리동결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며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수요 측면 물가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인상 실기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리를 올리고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겟다는 스탠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그 이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이라며 "연초부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7월 성장전망경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다. 소비자심리도 빨리 꺾이고 있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성장이든 물가든 경제흐름상에는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가 양방향으로 같이 존재하는게 늘 있는 현상이다. 미중 무역분쟁 고용부진은 성장을 낮추는 리스크가 될 것. 반면 상방리스크도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주요기업의 투자확대 계획 등 경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겠다. 7월 전망할 때 비해 하방, 상방 불확실의 정도가 커진게 사실이며 어떤 것이 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 올 상반기 경기가 상고하저 흐름이 나온다는게 전반적 예상이었다. 이를 근거로 금리를 상반기에 올렸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실기론에 대한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에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언급은 했다. 다만 그 이후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이다. 연초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4월 신흥국 금융불안이 터져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된게 6월이다. 연초부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이해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소비자물가상승율 낮은 편인데 물가전망을 유지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며 물가압력 낮출 요인 이 있나, 전기료 인하 얼마나 물가 낮출 걸로 추산하나.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올리는 요인이지만 소비자물자 상승율이 1% 중반에 머물고 있는 건 정부 정책 영향 컸다고 본다. 전기료 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 의한 물가 하락 효과가 적진 않았다. 상당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했다. 전체 레벨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그간 유가 환율 상승의 영향이 작용할 것이고, 물가를 보면 기저효과라는게 있다. 그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1% 후반 수준으로 앞으로 4분기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속도는 저희가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이다.

▲하반기 고용이 좀 나아지면서 올해 취업자수 18만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변동이 있나.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구조조정 있었고 여러가지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초 예상을 밑돌기 때문에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7월 전망치(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고용전망치는 다음 10월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이 한은이 언급하는 대외불확실성 요인이다. 미중 무역의 경우 수출에 부정적 경기에 부정적 작용하고, 신흥국 불안은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 우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금통위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미 달러화 강세 내외금리차 확대를 초래해서 신흥국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중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다양한 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의 전개 속도에 따라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잘 분석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

▲정부가 고용을 그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는 고용이 명시 안 돼 있다. 한은이 고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 얼마나 심각하게 보나. 또 설립목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고용이라는게 정부정책 운용, 경기흐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통화정책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을 직접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고용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두고 파악하고 있다.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한은 목적조항에 대한 상황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고 일부 학자들도 한은이 이제부터 고용안정을 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입장을 검토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용을 설립목적에 두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출석하게 향후 정책여력 강조했다. 일부 지표 둔화에도 통화정책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하나의 고려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대내외 여건이 안정적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성장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리스크가 경기가 지난 7월에 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또한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정책 운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겠다.

▲집값이 상당히 오르는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영향인지 주택시장 자체 수급 영향이 더 큰데 어떻게 보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다. 수급불균형도 있고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상승기대가 확산되고 하는 점이다. 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느요인이 더 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근의 빠른 상승은 여타의 요인, 다시 말해 지나치게 개발계획 같은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요인별로 어떻게 더 크다고 볼 순 없고 모든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유동성도 하나의 요인이다.

▲한은이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은 2.9%인데 10월에 하향조정 가능성 제기된다. 하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하는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조정여부는 더 두고 판단할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는가한다. 물가가 여러 요인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도 소위 목표수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따. 이러한 전망이 유효한지를 좀 더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고용부진이나 집값 상승등의 논리가 나오는데 금리변동이 이를 해결하기엔 부적절한 수단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측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버냉키 의장의 경우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통화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고용부진이라든가 주택시장 과열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걸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 상회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서울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규제를 높게 하는데도 안잡히고 있다. 한은에서는 금리인상의 근거 중 하나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다. 금융불균형 누적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나.
=가계부채는 최근에 증가세가 저하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나 시장금리의 상승압력 등으로 둔화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추산한다.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금리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주의 소득이나 차입자의 자산을 비춰본 상환능력이 아직은 건실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결정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총량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있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뚫고 있다. 금융불균형에 정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불균형이 높은 단계에 와있어 금융불균형 축적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이 하나의 척도로 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청와대 금리 개입성 발언에 채권금리 널뛰기를 했다.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남아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간접적으로 이 발언의 배경을 파악해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큰 고려없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원론적인 얘기로 안다.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거나 개입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간혹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중립성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생기고 하는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건 간혹 그런 발언이 있지만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라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게의치 않고 있다.

▲고용부진 원인과 관련해 한은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다. 하지만 시장측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 정부정책의 영향이라든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조적 요인이 취업자 증감자수를 급감시킬 만큼 구변화가 있었나 의구심이든다.
=고용부진의 원인은 너무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산업별 구조조정은 금년에도 큰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군산지역에서 그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다. 그 사이에 지속돼 왔던 인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 같은 것이 금년중에 그 이전보다 더 속도가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도 비용요인을 높여 고용조정을하는 유인이 된건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금년 큰폭으로 인상됐는데 계량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고용에 부정적 요인 주는건 사실인데 판단은 딱 이자리에서 하긴 어렵다. 소위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 서비스업에서의 해외여행객 급감에 따른 부진 이런게 상당부분 크게 작용한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워낙 이슈가 돼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다.

▲인상 깜박이 끈거 같은 느낌. 이날 오전 3년물 5bp(1bp=0.01%포인트)하락해 1.94%에서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와 40bp초반 차이인데, 금리동결 점치는 얘기 나온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와 물가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 불확실성 있어 짚어봐야겠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세에선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목표수준아니면 1%대 후반으로 갈 것이다. 통화정책은 경기물가도 짚어보지만 금융안정에 좀더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얘기했다.

▲금리역전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물가 10월에 하향조정한다면 10, 11월에 어렵다고 보면 내년 2분기나 가야 금리인상 가능한거 아니냐하는 추정도 있다. 한미 금리차가 100bp넘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어느정도까지 용인이 가능한가.
=기존 입장과 바뀐건 없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물가목표 수준의 물가를 말했고 금융불안정 확대를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7월 의결문에는 3명 정도의 위원이 인상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지금 구체적인 인상 시그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두 번의 금통위는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수 있나.
=연초부터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수준으로 물가가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 소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가는 전망했던 것보다 낮아졌다. 정책적 요인이 기인했고 그런걸 감안해 물가를 보고 있다. 금융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아마 10월이나 11월이나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기존의 우리 통화정책 스탠스는 바뀐게 아니다. 성장세 물가흐름 등을 좀 더 짚어보겠다 하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