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강제수사 허용 않겠다는 것" 반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개입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과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대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1일 "사법농단 수사 중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어제 밤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박근혜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할 목적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법리 조언을 받아 직접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과 전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따라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선이행돼야 한다"거나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주고 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며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재판 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소법 199조2항은 '공무소 압수수색을 하려면 임의제출 요구가 선이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며 "과거 다른 수사에서도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때 이런 임의제출 요구 선행 조건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핵심 관계자 조사 이전에 청구되고 발부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핵심 관계자들 상당수를 조사하고 자료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이 정도 소명이 되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고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거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