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노인복지 철학과 방식 시도부터 바꿔야”

“졸속 건물 짓는 것보다 사회적 활동 장려가 먼저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 신가·신창)이 3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31일 “노인여가시설 건립을 넘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철학과 방식을 바꾸는 시도부터 해야 한다”며 “같은 예산이라면 졸속으로 곳곳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우선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꾸짖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살리는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으로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을 곳곳에 어르신 세대가 스스로의 경험을 살려서 자원 활동하고 세대통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 땅 사고 건물 짓는 과거방식의 대형 토건복지로는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중층적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폐기됐던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 자치구별 ‘노인건강타운’ 건립이 이름만 바꿔 광주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려 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김광란 의원은 “여러 복지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이 절실한 곳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말 65세 이상 광주 노인인구가 18만명을 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쏜살같이 진입했다”며 “55세에서 64세까지의 광주 인구 15만명 이상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인건강타운을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계층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비 10년 20년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도를 갖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4년 전 노인건강타운 공약 폐기 이후, 광주시와 복지현장이 함께 2개 타운과 7개 노인복지관 그리고 1317개 경로당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노인여가시설 역할 재구조화 작업을 오래도록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 세미나와 선진지 견학 그리고 토론회, 타운, 복지관, 경로당의 유기적 연계체계와 역할변화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을 장애인 시설에 가두지 않고, 노인을 노인시설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며 “마을에서 장애인과 노인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접점을 늘려가야 한다. 시설을 독점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토건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를 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돼 온 광주복지에 대한 성찰적 방향 설정이다”며 “그런데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 증발시켜버린 뒤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코미디다.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2030년까지라도 예측하며 설계하자. 노인인구추계, 광주시 향후 도시계획에 따른 자치구별 인구학적 분포, 타운과 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지역별 유형별 노인여가시설 설치 관련 필요성, 선진사례 연구 등을 정리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대형 타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란 의원은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시대,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