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화웨이·ZTE 경계…'사이버 스파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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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미국, 호주에 이어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중국 기업들이 정부를 위한 '사이버 스파이' 역할을 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한 정부 관료는 "일본 정부는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통신장비들을 통한 '사이버 스파이' 침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통신장비업체에 내린 조치들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도 일본 사정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일본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입찰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호주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었던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9% 수준.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주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입찰 제한을 실행에 옮길 경우 5G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호주에 이어 일본 시장도 잃는 치명타를 입는다.

대이란·북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미국 영업을 금지했던 미국은 제재는 풀었지만 이번에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정부 관련 업무를 계약한 모든 기업들이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정부의 정보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호주 정부도 이달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했다. 호주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향한 규제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영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 제품이 영국 통신망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캐나다 정부 역시 화웨이를 국가 안보위협 대상으로 규정, 대처 수위를 강화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미국 등 우방과 공동 보조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