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받고 삼성 노조와해 기획'…노동장관 전 보좌관 구속기소

검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노사관계 전문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방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합계 수억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자문계약에 따라 송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노조 활동 =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협력사 기획폐업',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조치 방안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노조-노조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불법 공작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송씨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에 개입한 경찰 간부에게 그 대가를 주겠다며 사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송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참여정부 시절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