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5G주파수경매 38배 폭등 낙찰.. 한국도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영국이 진행한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시작가 대비 38배 오른 11억5000만파운드(한화 약 1조7154억원)에 마감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매 방식으로 비슷한 경매 시작가로 경매할 경우 최소 3조원 이상 경매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하는 경매 시작가에 따라 낙찰가는 더 커질 수 있다. 주파수 낙찰가 상승은 '승자의 저주'나 '5G 요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은 5일(현지시간) 첫 5G 주파수 경매를 마감했다. 이번 경매는 3.4GHz 대역이 매물로 나와 세계 첫 5G 주파수 경매로 불린다. 영국은 3.4㎓ 대역의 150MHz대역 폭을 5MHz 씩 30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 시작가는 5㎒ 대역폭당 100만 파운드였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경매는 총 9차례 이뤄졌으며 총 5개 사업자가 참여해 4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나눠 가졌다. 보다폰UK는 50MHz 대역폭을 3억7800만파운드에, EE는 40MHz 대역폭을 3억300만파운드에, O2는 40MHz 대역폭을 3억1800만파운드에, 3UK는 20MHz 대역폭을 1억5100만파운드에 가져갔다. 150MHz 대역폭의 낙찰가는 총 11억5000만파운드(1조7154억원)다. 경매시작가 대비 38배나 높다.

영국은 무기명 블록경매 방식 중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경매 대역과 총 블록 수만 정하고 가져갈 블록 개수와 위치는 입찰 참가자가 정한다.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폭과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는 이동통신사가 유리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5G 주파수를 배분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경매 낙찰가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150㎒보다 2배 많은 300㎒ 폭을 경매하기에 경매 낙찰가가 최소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번 영국의 경매 시작가는 우리나라의 역대 주파수 경매 중 최저 시작가인 2610억원(2011년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의 9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3조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흥행해야 정부도 세수 확대가 이뤄지는 등 면이 서는 부분이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5G망 주파수 경매에 들인 비용을 5G 사용 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