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회생 큰틀 합의한 GM-정부, 노사 임단협은 제자리

배리 엥글 GM 사장(왼쪽)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배리 엥글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 KDB산업은행 등 우리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속도를 내지 못해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국GM과 산은에 따르면 지난 7일 방한한 엥글 사장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산은 등 이해 당사자를 만나 한국GM 회생 방안에 대한 본사의 의견을 전했다. 지금까지 경영부실로 촉발된 올드머니(2조9000억원 규모의 기존 부채)는 GM이 책임지고, 신차 2종도 한국GM에 배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GM이 회생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산은은 실사 후 '조건부 자금 지원'의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의 원가구조를 확인한 뒤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뉴머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한국GM 지분율 17%에 비례해 '5000억원+α' 수준을 수혈할 것으로 보고 있다, GM이 2조9000억원의 출자를 한다면 산은은 여기에 지분율(17%) 수준인 5000억원과 추가 구조조정 비용 등의 수준에서 자금을 댈 것이란 관측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기싸움을 벌인 GM과 산은이 어느 정도 뜻을 모으면서 한국GM 회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아직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볼 순 없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인 인건비 절감이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접수한 한국GM은 전직원 1만6000명 중 15%에 달하는 2500명 희망퇴직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연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줄여야 할 비용이 더 있어 노조와 임단협에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 임단협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일 2018년도 임단협 4차 교섭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되돌아갔다. 공식적으로 처음 사측 교섭안을 받은 노조는 향후에 교섭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교섭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노조는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임금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임단협 교섭안을 만들어 15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사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 사측은 그전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