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빙하기]알자리 대응 나선 정부…6.8兆 상반기 조기집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한파가 지속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7조1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이 중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는 10조7000억원인데, 이 중 34.5%인 3조69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한다. 상반기 중에 쏟아붓는 일자리 조기예산만 6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확 푸는 이유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심화되는 고용한파를 방치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한 102만명을 기록하며 5개월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4개월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이는 반도체 업종의 호조에 따른 것이어서 긍정적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 제조업 전반을 살펴보면 결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7.6%)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공장 10곳 중 7곳이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최대 규모의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 부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고용 유지·개선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논문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기간이 대부분 100일 안팎이며, 최대 300일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