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비자 추점제 끝낼 것…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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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비자 추첨제(visa lottery)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청년 등 180만명 상당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낙후된 이민 제도를 21세기에 맞춰 바꿔야한다"며 ▲메리트 기반 시스템 ▲장벽건설 ▲비자추첨제 폐지 ▲연쇄이민(Chain Migration) 폐지 등을 골자로 한 4단계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유발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다카)와 관련해 "18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카는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해 온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다카 폐기를 결정하며 수십만명이 추방위기에 몰린 상태였다. 수혜자는 공식적으로 69만명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대선 공약이었던 멕시코장벽 건설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장벽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셀레스티노 마르티네스와 같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국경보호관과 같은 영웅을 더 고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소속인 마르티네스는 지난해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M-13 조직원 100여명을 체포한 인물로, 이날 연두교서 국정연설 자리에도 초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추첨제 폐지와 연쇄이민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구잡이로 제공한 그린카드 발급을 줄이겠다"며 "비자 추첨제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근로의욕, 사회공헌, 애국심 등을 평가해 이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이민법 내에서는 영주권자가 가까운 친인척을 무한정 데려올 수 있어, 초청범위를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 한정하겠다"며 "우리 경제뿐 아니라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쇄이민은 가족 중 한명이 허가를 받아 미국에 이민올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초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이민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폐지를 주장해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