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데이터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생태계 포럼(종합)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제1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벤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을 촉구했다.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열린 '제1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대한민국은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고 빅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인공지능은 굶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창조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데이터와 클라우드"라며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국가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데이터 제도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

산ㆍ학ㆍ관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에서는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 정보 활용 촉진, 클라우드 활성화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앞선 IT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데이터 활용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측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초부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 조차 활용이 제한돼 빅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서명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첫 정기행사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을 포함해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혁신벤처업계와 과학계가 힘을 합쳐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 격월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민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 영역에서 개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활용까지 막아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생산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벤처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 같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업정보가 개방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돼야 기업의 재무정보 등이 개방되고 이를 통해 투자가 유치되고 클라우드펀딩 등의 산업도 육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와 이 교수는 공통적으로 국내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과 데이터의 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시장을 언급하며 "준공영시스템인 우리의 관련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개방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사무용품을 어떤 회사로부터 샀다'는 정도 뿐이다. 연구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개방해야 이걸 갖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할텐데 핵심 데이터는 다 감춰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주장에 대해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세계 1위를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올해 안에 공공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데이터맵을 만들어 목록을 공개할 것이고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