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돌입…'힘겨루기'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측이 자동차 관련산업의 무역적자 해소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 방어논리를 갖추고 국익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31일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략했다.

특히 USTR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노골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심사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구제(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을 갖고 농축산 등 민감분야의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특히 "내 협상의 원칙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며 "최상의 협상 결과는 상호 '윈윈(win-win)'이 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로 양국에 균형 잡힌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대법학대학원 교수는 "모든 협상은 '기브앤테이크(Give & Take)'라는 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이번 협상이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한미 FTA 개정은 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단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