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 선정, 본격 조사 개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그간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결과를 반영해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는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별로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됐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행정은 2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이 담겼다.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이 담겼으며 노사관계는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및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이 담겼다.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와 근절방안(부당 홍보 및 비선기구 운영, 노동단체 지원사업, 제2잡월드 설립),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실태와 근절방안 등이 있다.

향후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겠끔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