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계부채, '韓 미래 생활의 질' 위협한다

OECD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미세먼지와 부족한 수자원, 높은 가계부채, 낮은 정부 신뢰도가 '미래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 질과 수자원 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다. 이는 최신집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한 자원 및 위험 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다.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이다. 동유럽 제조업 국가인 폴란드 미세먼지 노출도가 22.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1.6㎍/㎥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공기 질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아이슬란드(3.0㎍/㎥), 노르웨이(4.6㎍/㎥), 뉴질랜드(4.9㎍/㎥), 호주(5.2㎍/㎥) 등이 꼽혔다.

재생가능한 수자원도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재생가능한 수자원 규모는 1인당 1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작았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수자원 규모가 작은 OECD 국가는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1인당 300㎥)뿐이었다. 비회원국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1인당 600㎥)만 한국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다. OECD 평균 규모는 1인당 9100㎥이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3300㎥, 미국은 7700㎥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도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관련 수치가 집계된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OECD 30개국 평균인 123%과 차이가 크고,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가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한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32%p), 스위스(31%p)뿐이었다.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가계부채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다. OECD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및 가계부채가 집계된 28개국의 자료를 평균 낸 결과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27%에서 2007년 135%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 121%로 내려갔다. 한국은 2005∼2007년 자료가 없어 28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 자산 분야에서는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위험 요소로 꼽혔다. OECD가 2014∼2016년 사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한결과 한국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21.0%), 그리스(25.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브라질(27.3%), 멕시코(28.7%)에도 못미쳤다. OECD 평균은 37.6%였으며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77.9%, 67.9%에 달했다.

OECD는 한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면서 "다른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사회 지지와 공기 질은 OECD에서 최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