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10인 이상 창업기업,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최대 100%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인 이상 창업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최대 100%의 세액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다양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일단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규정했다.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이상, 그밖의 업종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릴 경우, 기존에는 50%의 세액감면만 제공했다면 개정안에서는 50% 감면과 별개로 최대 50%를 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분사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사창업을 인정받을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추가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연구개발(R&D) 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역시 기존에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한 경우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이며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인 경우 2년간 50%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중소기업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되, 여기서 제외하는 고소득 상시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하향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요건도 완화, 숙박요금 인상률을 전년 동기대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나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된다. 또 기부금단체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만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할 경우,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는 1000만원에 보유월수를 12로 나눈 만큼을 곱해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