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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김영란법 성공한다"

최종수정 2016.10.24 14:53 기사입력 2016.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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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부패청산의병연합 대변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내부고발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은 식물법이 될 것입니다"

홍원식 부패청산 의병연합 대변인

홍원식 부패청산 의병연합 대변인

시민단체인 부패청산의병연합(이하 의병연합)의 홍원식 대변인(55)의 말이다. 통일헌법학자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활동을 기리는 사단법인 피스코리아의 상임대표)인 그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부고발을 우선 수사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발('역고발')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내부고발자보호 조치가 마련된다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착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병연합은 헌법상 '국민행복'을 보장할 책무를 진 공직자와 위정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달 초 출범한 시민단체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범관 전 서울지검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피스코리아 등 9개의 시민사회단체, 김용주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서정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국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의병연합은 출범 후 검찰총장 탄핵소추 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청 청원,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청 청원 등의 활동을 펴는 한편, 홈페이지(www.bpcsu.org)에 '신문고'를 개설해 부패사건 및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사연을 받고 있다. 이를 기초로 부패사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청원 활동과 함께 '부패공직자 인명사전'을 편찬해 부패확산을 예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홍 대변인은 "국민혈세로 100% 조성된 장애인활동보조금 횡령사건을 제가 구청에 제보하고 고발했다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역고발로 수사를 받는 등 큰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다"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화해 협력 없는 피스코리아를 기대할 수 없듯이 고질적인 부패청산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피스코리아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약 12만명의 국민이 연관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올해 5009억원으로 복지부 전체 장애인지원예산의 25%에 이른다. 홍 대변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명백한 국가사업인데도 경찰 등은 개인 사무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지자체장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대비책이 없고, 지자체장이 운영을 맡은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봐주거나 그들과 결탁을 해도 장관이 고발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량진과 신림동 등 고시촌에서 잘나가는 스타강사였던 그는 1998년 강의를 중단하고 피스코리아의 전신인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을 창립했다. 국회가 그해 의결한 '백범서거 50주기 추모예산' 집행을 위해 조직한 '백범서거50주기추모공연위원회(위원장 신창균 전 한독당 재정위원장)' 의 대변인으로 참여했다가 내분으로 정부가 예산집행을 중단하자 이 단체를 창립한 것이다. 이어 백범서거50주기 경교장 추모식,백범서거50주기추도뮤지컬 개막 등의 행사를 치렀다. 스타강사로 쌓은 상당한 재산을 쏟아부었다.

강연하는 홍원식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강연하는 홍원식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광주에서 방송통신고를 나온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북한법을 전공했다. 그가 쓴 통합헙법론 시리즈가 연간 3만부 이상 팔리면서 상당한 부를 쌓았다. 연합 창립 후 그는 15차례나 남북을 오갔다. 북한 측이 '남북공동 백범 추모 행사'를 갖자고 제안했고 신 전 위원장은 그에게 사업을 맡겼다. 그는 손수 집필한 '백범김구' 6000권을 자비로 북한에 보내고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156명의 대표단을 꾸려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남북백범 포럼'을 열기도 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요즘 늘 해온 일인 '통일'과 '통합', '행복'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강연과 함께 부패 청산 활동을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다음달 9일 오후에는 의병연합 경기도본부 발대식을 갖고 공직자 직무유기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역고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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