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유럽연합(EU)이 폴란드가 민주주의에 훼손을 가했다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회원국에 민주주의 탄압의 이유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EU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폴란드 정부가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을 하고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정부의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등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번 EU의 결정에 따라 폴란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을 끝내고 그 기능을 3개월 안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재를 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향후 폴란드가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투표권 박탈과 같은 마지막 징계 절차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폴란드는 EU의 통보에 굴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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