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 규모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

교육부, 대학 자율성 확대하고 중복사업 축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학부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에 272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전문대 특성화 사업에 각각 2467억원, 2972억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사업에 2012억원 등을 지원하는 등 대학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과 목적을 정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다 보니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업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평가지표가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기존 사업은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성과 지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여러 사업을 재구조화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과 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 사업), 평생교육단과지원사업 등은 통합된다.

기존 사업 중 ACE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가칭)으로 개편돼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또 올 연말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속사업(가칭 LINC+)' 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시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