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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늘려 달라"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예고

최종수정 2016.06.27 06:00 기사입력 2016.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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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너무 커"
교육부, 불법휴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주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부분휴원을 단행한데 이어 이번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에 나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각 가정에도 휴원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내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전국의 사립유치원 3500여곳이 일제히 휴원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3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월 1인당 9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인 31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유아 65만2288명 중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원아는 14만8011명,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원아는 50만427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정작 지원은 공립유치원에만 집중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지원금 차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매달 1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2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공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면 추가 세금 없이 당장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원 늘려 달라"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예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비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98만원)은 전체 유아교육 예산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총액을 국공립 원아 수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6만원, 방과후 과정비는 5만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유아학비 지원액은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액은 7만원이어서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 요건에 따르지 않는 불법휴업인 만큼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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