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드배치 강행…외교적 ‘惡手’?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과 미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얻을 외교적 실익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 20년 간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결국 이행 실효성은 중국의 적극적 동참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전략적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전략적 활용도가 큰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오히려 사드배치로 동북아 내 역학구도가 ‘한미일’과 ‘북중러’로 다시 돌아가는 최악의 수를 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전체회의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결의안 도출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행인데, 가령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수검색과 대북 광물거래, 금융거래 제한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이행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낙관적 기대에 국익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를 함께 도출했고 충실한 이행 방침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 그런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도 이번 기회에서 북한을 압박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안보리 대북제제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