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00시간 무제한토론, 테러방지법 디톡스 과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100시간이 경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의미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새로운역사를 쓴 필리버스터 100시간'라는 제목의 특별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과정과 무제한 토론 돌입 경위, 이번 무제한 토론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결정 당시 무제한 토론을 떠올린 것에 대해 "사문화되다시피한 필리버스터 제도가 떠오른 것은 아마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정부·여당과 가장 최선봉에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다며 "현 정권이 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부친을 담는다는 생각에 박정희 시대를 다시 공부했었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폭주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무제한 토론 검토 당시에 법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종편 등의 비판 가능성 등 부정적 우려가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이 많은 법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아직 잘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으로 덕분에 당내 갈등, 여야 대치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주목받지 못했던 의원들이 주목받을 기회가 생겨 마음의 빚을 덜게 됐고,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면목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무제한토론에 대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라며 의미 부여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임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번 100시간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내용들을 축적해가는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