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자전거 하루 60대"…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된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얼마전 집앞에 두었던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분실된 자신의 자전거가 떡하니 중고 매물로 나와있었던 것이다. '자전거 도둑'은 대담하게 자전거 프레임에 있는 일련번호(시리얼넘버)까지 찍어 마치 자신이 쓰던 자전거인양 소개했다. 마침 일련번호를 적어두었던 A씨는 거래를 하자고 만나 자전거 도둑을 잡을 수 있었다.

#. 중학생인 B군은 지난해 말 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학원에 가느라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학원이 끝나고 보니 누군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가버린 것이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타던 B군이 분실한 자전거는 이번으로 벌써 세 대째다. B군은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잃어버리면 다시는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번엔 뭐라 하실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난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 해동안 도난된 자전거는 모두 2만2358대로 4년전인 2010년(3515대)보다 6.3배나 늘어났다. 하루에 60대꼴로 자전거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자전거 도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실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전거를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하면 정부 통합시스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식별장치(QR코드 등)을 부착하게 된다. 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자전거 등록정보는 전국 모든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구축 예산 마련과 연구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17년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통합관리가 안돼 등록된 자전거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12개 지자체에 등록된 자전거는 8만6000대 정도에 불과하고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통계로써 의미가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전거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도난사고가 크게 줄고 잃어버린 자전거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스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 시행 2년만에 자전거 분실율이 16%에서 8%로 감소하고 도난 자전거 회수율도 30%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의 경우는 아예 의무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구매하고 이용할 때 경찰서에 '방범 등록'을 하고 타야 한다. 일본의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41%에 달한다.

다만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는 일본처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생활형 자전거여서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거부감이 있고, 의무화되면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의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