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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논의는 하는데…"

최종수정 2016.01.18 17:13 기사입력 2016.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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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들이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혐의회 회장단의 간담회 직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고,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의 비공개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같은 공동 입장만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청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정부가 기존 입장과 변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입장 선회가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 결과 양측 모두 "향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힌 것을 놓고 볼 때 양측 모두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식 입장 외에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추가적인 설명은 거부해 당장 이번주로 다가온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와 일선 유치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된 상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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