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지 확보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캠퍼스의 부지 확보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 교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교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지 간 거리가 2㎞ 이내인 경우에도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해 교지 확보가 한층 쉬워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2㎞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