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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연정(聯政)' 누리과정으로 와해되나?

최종수정 2015.12.31 09:07 기사입력 2015.12.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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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왼쪽)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표 '연정(연합정치)'이 누리과정(만 3~6세 무상보육)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며 상생정치를 모토로 한 연정을 1년반째 공들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간 쌓은 연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숨어서 도의회 운영을 막지 말고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은 진정 경기도 준예산 사태를 원하는지 답하라"며 답변 시한을 이날 오후 11시로 정했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의결을 저지하며 본회의장을 점거, 비이성적인 물리적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을 기준 삼아 1280만 도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볼모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왜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문제로 경기도가 '준예산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며 "(3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준예산을 시행하면 법정경비만 지출하게 되는데 도정 운영 마비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서민 생활 복지, 재난방지,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운 겨울에 도민에게 따뜻한 위로는 못할 망정, 불안정한 도정으로 도민에게 근심을 안기는 선택을 한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예산 처리에 도민이 맡겨준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와 도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열지 못했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31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개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27일 이후 사흘연속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반씩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난 29일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잇달아 만나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토론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 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남 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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