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53년만에 국교 정상화‥오바마, “쿠바 봉쇄는 실패”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과 쿠바가 53년 간의 대립을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미국과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이 공산정부를 수립하자 1961년 1월부터 국교를 단절했다. 이후 미국정부는 카스트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쿠바 봉쇄 정책을 유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접근방식을 끝낼 것”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케리장관은 이와관련, “나는 6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첫 국무장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수교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워싱턴 DC와 아바나에 양국의 대사관이 재개설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쿠바 봉쇄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미 국무부는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에 착수했고 재무부와 상무부는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 개정에 나섰다.

한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국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어제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면서 “서로가 견지하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은 토대에서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이날 지난 2009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전격 석방했고 미국 정부도 1998년 미국에서 체포된 쿠바 정보요원을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의 화해와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를 지원해온 남미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가 최근 역사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오바바 대통령의 쿠바 국교정상화 결정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등 공화당 의원들이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