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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타결…쌀·과일 등 제외

최종수정 2014.11.15 13:39 기사입력 2014.1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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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브리스번 숙소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뉴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돼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가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만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상품, 서비스, 투자 이외에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는 FTA"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FTA 네트워크를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와의 교역 증가 전망과 관련해 청와대는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이라며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중국, 호주, 아세안, 홍콩, 대만, 칠레 등 15개국과 FTA를 맺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교역규모는 2013년 기준 28억 8600만 달러다.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흑자액은 9700만 달러다.
◆FTA 세부 내용은? = 뉴질랜드 측은 수입액 기준 92%, 한국은 48.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뉴질랜드는 관세가 5~12.5%이던 한국산 타이어, 관세 5%의 세탁기 등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냉장고(5%)·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해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국내 소비량의 5% 수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뉴질랜드는 7년내 100% 상품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한국은 20년내 96.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류, 고추·마늘 등 뉴질랜드 수입품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민감품목 199개는 양허제외(관세유지)됐다. 원산지와 관련해 양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 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은 휘발유(비중 28.2%), 승용차(16.5%), 경우(15.1%) 등이다.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원목(24.9%), 낙농품(12.3%), 기타석유화학제품(12.1%) 순이다.

정부조달과 관련, 뉴질랜드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수익형 민자사업)를 우리에 개방하기로 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 쿼터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동일한 고용주와의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중 한·뉴질랜드 FTA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고 가서명 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 정식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비준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가 가능하다.

브리즈번(호주)=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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