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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임업종사자 재해에 산림청 예방 ‘소홀’

최종수정 2018.09.11 06:15 기사입력 2014.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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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국감자료 분석, 지난해 임업종사자 재해율(2.64%) 전체 산업군 중 두 번째…“별도 예산, 사업 편성하고 사업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주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업종사자들의 높은 재해율에도 산림청이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업종사자의 재해율(2.64%)은 전체 산업군 중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1년 2.11%에서 2.64%로 늘어난 임업종사자 재해비율은 전체 산업군 평균재해율(0.59%)보다 4.5배 높다.

경 의원은 “이런 높은 재해율과 증가 흐름에도 산림청이 재해를 막는 데 쓰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재해를 막는 데 들어가는 예산 대신 숲 가꾸기 사업 예산안 등에 영림단과 공공산림 가꾸기 참여자에게 안전복 등의 안전장비 구입지원비로 한 해 평균 4200만원을 쓰는 게 전부다.
경 의원은 “산림청이 별도 예산을 잡지 않는 건 산림사업장별로 원가계산 때 안전관리비(공사금액의 1.85%)를 마련,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산림청이 사업장 원가계산에 안전관리비 책정을 이유로 별도 예산을 잡지 않는 건 안전관리책임을 사업장에게만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재해비율을 줄이기 위한 별도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장 관리감독과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등 임업분야 주무관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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