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근거 美정부 보고서 공개
2010년 마련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일명 오바마케어는 의료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위한 센터(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의사들이 수십만달러의 자금을 의료업계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업체 메드트로닉은 의사 한 명에게 5개월 동안 30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심장박동장치 생산업체인 메드트로닉은 5개월 동안 총 301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앤존슨은 비연구용 비용으로 6800만달러를 지출했다. 로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는 비연구용으로 3000만달러, 연구용으로 906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마이클 캐롬 간사는 이러한 자금들이 의료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메드트로닉의 신디 레스먼 대변인은 "의사들과 직접적인 업무를 통해 의료회사들은 이해력을 갖게 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사용과 관련해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투명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메드트로닉은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개해왔다며 하지만 다른 의료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번 보고서가 몇 가지 결함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 5개월 동안의 통계자료일 뿐이며 비교가능한 과거 자료도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자료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들은 개발 중이거나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늦출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거래 건수는 1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결함은 있지만 미 의료업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의사들은 이번에 공개될 자료를 자신들이 검토해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의사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의사가 받은 돈이 자신이 받은 돈으로 기록됐다고 CMS에 이의를 제기했고 CMS는 일시적으로 웹사이트 접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리닉의 리처드 에만 교수는 분류 기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단순히 연구용과 비연구용으로만 분류해서 용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CMS의 샨타누 아가왈 이사는 "의료업체가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결과는 매우 복잡하다"며 "어떤 금전적 관계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료업계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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