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중하위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값(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기준 42.4%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지표 현항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약 50% 수준까지는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1.4%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209만명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많은 나라는 터키(39%), 스페인(32.9%)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OECD 주요국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가 2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제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 준수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