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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정칼날’ 야당 쏠림? “물타기수사 아니다”

최종수정 2014.08.05 15:43 기사입력 2014.08.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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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줄소환, 입법로비 의혹…야당 의원 일제히 반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7·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면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에게 이번 주 출석을 통보했다.
신학용 의원(62)에 대해서도 소환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미 이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지인 1명의 자택 등 3곳을 압수 수색했고 보좌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철도마피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을 6일 서울지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승용차와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은 7일 인천지검에 나오도록 통보했다.

검찰이 여야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후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연이은 선거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검찰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처럼 모양새를 취했지만 '수사의 칼날'은 야당 측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SAC가 학생모집에 유리하도록 학교명에서 '직업'이라는 글자를 빼는 데 신 의원, 김 의원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이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확인해주는 형식으로 수사대상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인허가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라는 것은 아니고 금품수수 혐의"라며 구체적인 액수와 명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점이나 "금품을 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해준 점은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 수사에서 실명공개 자체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나 타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혐의 내용을 일제히 부인하면서 반발했다. 검찰이 여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잡으면서 '물타기'를 위해 수사 중인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물타기수사를 우려하는데 6월쯤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입법로비 단서가 발견돼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재보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 후에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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