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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목소리 커져

최종수정 2014.07.20 19:02 기사입력 2014.07.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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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후 복귀하다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의 소방대원들이 순직한 가운데,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번 사고로 숨진 이은교(31) 소방사가 사고 1시간 전 SNS에 링크해 놓은 글 이었다. 이 소방사가 링크한 글은 김택 중원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소방관들의 정당한 외침'이라는 글로, 한국의 소방공무원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지방직이어서 만성적 예산부족과 노후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소방공무원 중 본부 소속 소방관이나 일부 간부급을 제외한 대다수는 각 시·도에 속한 지방공무원이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각 시·도의 재정규모와 상태가 다른 만큼 소방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 각 지자체가 소방·안전분야의 예산 투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헬기 25대 중 절반을 넘는 13대가 2000년 이전에 도입됐다. 특히 서울119본부는 1990년에 생산돼 올해로 24년을 맞는 벨 헬리콥터의 'BELL206L3' 기종을 여전히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은 물론, 현장성이 중요한 소방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여·야가 발의한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지방 소방직 공무원들 역시 국가직 전환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도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논의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

특히 사고 이후에는 SNS 등을 중심으로 숨진 5명의 소방대원들을 추모하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리안 marys***은 sns를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지속적 요구,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제 국가가 들어줄 차례입니다"라고 말했고, cso***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은 매순간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처우가 너무 낮다"며 "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향방을 찾지 못했던 소방관의 처우개선·국가직화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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