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심각한 결손상태…3100억 규모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올 하반기까지 최소 31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부족분이 3100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의 잔고가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인수위는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서울시에서 받는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게 받는 보통교부금은 지난 2012년에는 4조587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013년에는 4조6317억원, 2014년에는 4조4566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누리과정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사업비는 160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2013년엔 4782억원, 올해는 54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서울 교육의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인수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교육재정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도흠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교부금의 교부율을 25%수준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예산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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