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한일 양국 문안 조정 있어"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일본 정부가 20일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의 외교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일본 정부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해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 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를 말한다.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