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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인세 인하 내년 4월 이전에 가능"…인하폭은?

최종수정 2014.05.01 14:00 기사입력 2014.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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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펴며 경제 성장 촉진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는 법인세율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 부(副)대신(차관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2015년 4월 이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필요하며 일본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6월께 공개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30% 밑으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최고 36%에 달해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다. 한국(24%), 중국(25%) 등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기업 투자를 유발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담당상도 요미우리(讀賣)신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가능한 빨라야 한다"며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야 세율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때 세율이 갑자기 10% 가량 인하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법인세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법인세 위원회의 사사키 노리오(佐佐木則夫) 도시바 부회장 겸 위원회 의원이 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사사키 의원도 일본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얼마만큼 인하될 수 있는가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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