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 부(副)대신(차관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2015년 4월 이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최고 36%에 달해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다. 한국(24%), 중국(25%) 등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기업 투자를 유발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담당상도 요미우리(讀賣)신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가능한 빨라야 한다"며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법인세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법인세 위원회의 사사키 노리오(佐佐木則夫) 도시바 부회장 겸 위원회 의원이 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사사키 의원도 일본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얼마만큼 인하될 수 있는가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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