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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사항 393건 재검토…최대한 ‘완화’

최종수정 2014.03.25 06:05 기사입력 201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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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회의’ 갖고 적극 추진…매주 추진상황 점검, 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겐 인사특전

신원섭(왼쪽줄 앞에서 4번째) 산림청장이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원섭(왼쪽줄 앞에서 4번째) 산림청장이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분야 규제사항 393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될 수 있는 대로 풀 예정이다. 훈령, 예규, 고시만 손질해도 되는 12건은 오는 5월까지 모두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한다. 또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겐 인사특전이 주어진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산림분야 규제들을 찾아 재검토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신원섭 청장, 김용하 차장,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사항들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선 산지입지규제를 푸는 게 늦고 지난해 찾아낸 ‘손톱 밑 가시’ 과제들의 이해관계조율이 더뎌 풀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산림분야규제 393건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찾아낸 과제 46건은 올해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키로 했다. 특히 법을 고치지 않고 훈령, 예규, 고시만 손질해도 되는 12건은 오는 5월까지 개선을 끝낼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을 이용하는 업체나 산림관련기업들을 찾아 현장애로 듣고 더 찾아내기로 했다. 목재산업 등 산림관련기업들에 대한 다른 부처규제들도 찾아 해당부처와 협업과제로 풀어 산림분야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원섭 청장은 “산지입지가 기업 활동의 출발점임을 감안,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라”며 “이를 위해 매주 규제개혁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겐 인사상 특전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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