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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남북 국회회담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최종수정 2014.01.06 07:39 기사입력 2014.0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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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앞장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 교류는 남북 관계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북 국회교류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대한 가장 큰 견제 수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회 개헌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정치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 필요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대결, 분열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치혐오와 실망에 기댄 반사 효과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는) 선문답으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과제이고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완수,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통제ㆍ견제ㆍ감시 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등을 민주당의 8대 과제로 제시하며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또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과, 기초연금국민위원회 구성 및 기초연금 재논의, 방송법ㆍ전월세상한제법ㆍ'남양유업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연중 상시국감 등 국회 운영 내실화도 향후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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