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해법 정답은 발트 3국의 '긴축학 개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유럽 위기 해법과 관련해 성장을 택할지 긴축을 택할지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발트3국(리투아니아ㆍ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을 예로 들며 긴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의 성장률은 각각 7.6%, 5.5%, 5.9%다. 유로존 경제가 침체로 빠져든 2012년에도 발트3국은 3~5%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만 해도 발트3국 모두 국내총생산(GDP)이 14~18% 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포브스는 당시 발트3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이는 지금 유로존에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발트3국은 지출을 흥청망청 늘렸다. 2002~2008년 발트3국 정부의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7%에 육박했다. 2009년 경제위기에 발트3국은 강력한 긴축으로 대응했다.

라트비아 SEB 은행의 피터 코펠 이코노미스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라트비아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다면 '긴축'이라는 한 단어로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트3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리투아니아는 2008~2009년 성장률이 곤두박질치자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리투아니아 재정 계획의 80%는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리투아니아 총리는 2008년 취임 후 공공 지출을 30%, 연금 지출을 11% 줄였다. 자기 급료는 45%나 깎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리투아니아의 경기침체는 덜하고 회복은 더 빨랐다.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리투아니아의 재정적자 감축을 모범 사례로 칭찬했을 정도다.

2005~2007년 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한 라트비아도 2008년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둔화하자 강력한 긴축에 나섰다. 2009년에는 GDP 9% 수준의 재정 지출을 줄였다.

현재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했다. 1인당 GDP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9월 구제금융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갚았다. 내년까지는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라트비아의 정치도 안정적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총리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두 차례 재선에 성공했다. 정부가 강력한 긴축조치를 취했을 때 국민적 반발은 없었던 것이다. 유한 파르츠 경제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벌이가 없으면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에스토니아는 4년 전만 해도 EU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위험한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핀란드ㆍ독일 다음으로 안전한 국가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에 불과하다. 독일이 81%, 그리스가 165%임을 감안하면 믿기 힘든 수준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