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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역사속으로…이제는 로스쿨이 '대세'

최종수정 2012.10.28 19:45 기사입력 2012.10.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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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역사속으로…이제는 로스쿨이 '대세'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천에서 용나는 대표적인 통로였던 사법시험이 2017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여기에 발맞춰 판사와 검사의 경력 채용이 일반화 된다. 변호사 업계는 벌써부터 치열한 생존 싸움이 시작됐다.

올해 50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를 줄여 2017년 50명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7년에는 2·3차 시험만 치러지게 돼 마지막으로 1차 시험이 치러지는 2016년이 사실상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된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명 100명, 2017명 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젊은 나이에 사시에 합격해 사회 경험 한 번 없이 평생 법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사법부는 내년부터 경력 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용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 세 가지 지원 대상에 따라 법관을 선발한다. 5년이상 법조경력자는 단독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는 7년이상, 2022년부터는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배석판사 임용을 위해 단기 법조 경력자도 선발한다. 법조 경력 3~4년을 대상으로 하고,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제도가 운영된다.
법무부도 사법부의 인재 확보전에 대비해 내년도 검사 임용 절차를 3개월가량 앞당겨 대법원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로스쿨 1기 출신 중 42명, 사법연수원 41기 64명, 군법무관 출신 중 25명을 각각 검사로 선발해 임용했다.

재판연구원(로클럭)도 2013년부터는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함께 경쟁한다. 로클럭 예상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명이다. 지난해 진행된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상 제1기 로클럭 선발에서는 모두 710명이 지원해 10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약 1500여명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 변호사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을 날도 머지않았다.

국내의 한 법률정보 제공 업체에 따르면 2010년 1만명을 조금 상회한 변호사 인원이 2015년에는 두 배인 2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거의 절반가량을 로스쿨 출신들이다. 사법부나 검찰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로스쿨 출신이 조직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는 로스쿨 출신들의 진출을 위기로 받아들인다.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변호사 공급만 급증하는 탓이다. 한 변호사 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로스쿨 출신을 채용계획을 밝히지 않는 단체들이 많다"며 "여전히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기존 사시출신들의 반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 간의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같은 로스쿨 출신라도 대학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같은 서울에 위치한 학교지만 정원이 적은 로스쿨을 '서울 미니' 학교라고 부른다"며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방에서 변호사 수요가 많지 않아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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