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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도입,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최종수정 2012.04.30 10:22 기사입력 2012.04.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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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대구는 여전히 무상급식의 불모지이다. 한 정당이 시의회를 독점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관계자의 말이다. 무상급식 혜택이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현황은 3월 기준 전북이 89.6%로 가장 높고 전남 87.6%, 서울 7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5.1%로 가장 저조했고 울산도 29.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실제 서울에 이어 강원, 경기 등에서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박정윤(41)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아이가 처음에는 집 음식과 달라 낯설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식하던 습관이 없어져 나물과 채소도 잘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총 2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이미 두 달이 됐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은 "가난한 결손가정 아이들만 먹던 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니 일선학교에서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의정부시와 수원시는 올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만5세 및 중학교 일부 학년 등으로 넓혔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확보, 정치 성향 차이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직접 무상급식 주민발의조례를 제출했을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시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지자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예산과 형편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역별 정치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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