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정치인ㆍ권력자들이 정부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 생각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 일반 가정은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세수보다 빠른 속도로 늘지 않도록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부채를 갚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도 늘어 당시 부채는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 됐다.
둘째, 많은 빚을 진 가정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채의 경우 대부분 정부 스스로에게 빚을 진 것이다. 2차대전 당시 국채 형태로 막대한 정부 부채를 사줬던 미국인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수준의 정부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가난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인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향상됐다.
크루그먼 교수는 온건한 증세 정책이라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도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 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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