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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닭싸움에서 차떼기로-무역분쟁 악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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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대형 자동차와 SUV에 대해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최고 22%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에 중국 정부의 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된 자동차 회사는 22%의 보복 관세를 부과받은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15%)와 독일의 BMW(2%)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내 공장, 일본 혼다자동차의 미국내 법인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들 자동차 회사들이 덤핑 행위와 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2년 동안 2-22%에 달하는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높은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이 된 GM은 지난 2008년 파산 이후,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상 미국 정부의 국영기업이다.

이 통신은 중국 내로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보복 관세는 여기에 추가로 덧붙여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지역인 미시건주의 연방하원 의원 등은 무역대표부에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발간된 연례 정기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지난 주말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가금류에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쪽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회사들은 이번 보복 관세 부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가장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받은 미국의 GM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합작법인을 통한 현지 생산 차량들이며, 미국내에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차량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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