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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안전 문제로 행정력 낭비" 식약청장 발언 논란

최종수정 2010.10.27 11:54 기사입력 2010.10.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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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생쥐머리 등 이물질은 혐오감은 있지만 유해성은 낮다. 식약청이 이런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본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나치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언이 논란이다. 식약청이 식품안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정서' 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사실은 불필요한 행정이란 의미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의 고유한 역할을 청장이 나서 부정하는 의미로 들린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27일 오전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회에 참석,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식약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노 청장은 2년 전 발생한 속칭 '생쥐깡 사건'을 예로 들며 "취임한지 얼마 안 됐을 때 튀김가루에서 바짝 마른 쥐가 나와 식약청이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이물은 혐오감을 주지만 유해성은 낮다. 미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개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정서적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행정력 낭비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관해서도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유해성이 낮은데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었다.

노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며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줄곧 밝힌 것과 배치된다.

한편 노 청장은 한약재의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을 조만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행 카드뮴 검출 기준은 0.3ppm인데 이를 1ppm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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