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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압박 법안' 美 하원 세입위 통과

최종수정 2010.09.28 15:05 기사입력 2010.09.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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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는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상무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초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여전히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 6월19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를 선언했지만, 그 이후 위안화는 약 2% 절상에 그쳤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과 의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20~40% 가량 저평가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미국이 무역적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위원장은 “중국의 환율 정책은 미국 기업과 일자리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 법안은 상당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것이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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