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日금융당국을 모델링하라"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융당국을 모델로 삼을 경우 여론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융 위기 가운데서 은행들을 상대로 8조6000억엔 규모의 국채를 운용해 2조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일본 금융청의 사토 다카후미 장관은 "이는 전례 없이 좋은 사업이었다"며 "일본 금융당국이 이 처럼 좋은 수익모델을 만듦으로써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설득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말 22개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여론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했었다. 당시 여론의 분노는 2000년에 미국 사모펀드 리플우드가 옛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인수해 거액의 비과세 수익을 올렸을 때보다 더욱 거셌다.

하지만, 금융청에 따르면 이후 일본 정부는 국채 수익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자금은 1조3000억엔으로 늘어났다. 덕분에 정부가 기업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따라서 FT는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여론의 불만을 사고 있는 미국·유럽의 금융당국에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토 장관은 또 "일본의 정책 당국에게는 기업 통치를 개선시키는 역할도 주어졌는데, 이는 상장기업들의 재무체질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현재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강력한 기업로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으로부터 기업 통치 개선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게이단렌은 대주주들이 시장 악화와 건전한 인수·합병(M&A)을 저해하고,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 가운데서 대량 손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청은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향후 게이단렌과 금융청의 반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