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급자 공개하라"

전남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남도청앞서 야적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0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와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벼 야적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나주, 강진,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등 전남 10개 지역 1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해 40㎏들이 쌀 2800포대를 도청앞 광장에 야적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직불금 부당수급자를 전면 공개하고 처벌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농자재값 인상과 관련 현재 400억원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800억원으로 증액하고 예산규모를 명문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서도 200억원의 본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농민회는 이와함께 조곡(40㎏들이)과 정곡(80㎏들이)의 목표가격을 각각 7만원과 20만원 수준의 조정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벼 출하거부 및 쌀 값 보장 촉구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쌀 대북지원 법제화로 쌀값을 보장하고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기원주 전농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밥 한끼값이 180원 수준이다. 500~1000원하는 껌 한통 값도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줘야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는 농민을 대표해 벼 경영자금 증액에 적극 나서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도 전국농민회 사무처장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비료값 등 때문에 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도 직불금제도를 악용해 돈만 수령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커녕 정보공개 청구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말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출하거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회는 28일 농민 생산비 보전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께 전국시군농민대회를 개최하고 2차 적재시위를 벌이고, 다음달 25일께에는 서울에서 10만 농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