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제 개편안 藥될까 毒될까

부정적 우려 크지만 거래세 낮아지고 손익통상 효과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증권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측이 분분하다. 이중과세 논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투자자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와 손익통산 등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부분의 증권주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키움증권 (-6.02%)이 5% 이상 급락했고, 미래에셋증권 (-4.73%)와 (-4.63%), NH투자증권 (-4.31%), 한국금융지주 (-3.83%), 삼성증권 (-3.76%), 한화투자증권 (-3.61%) 등도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포괄 과세하고,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투자자산 내 소득과 손실의 통산, 단계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증권가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증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유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등가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감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대체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세로 보충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증권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거래가 많고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이 주요국 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영미권 국가처럼 이월공제가 무제한으로 연장되고, 추가로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양도세에 대한 시각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미리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