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근절"…'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서울서부지검에 설치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거짓 청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의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합수팀 출범은 불법 의료기관들의 불법·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의료인 자격 없이 개설된 사무장 병원 등은 수익 창출에 매몰돼 비급여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돼 요양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1805곳,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전체의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2022~2025년)간 매년 평균 1543억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징수율은 평균 11.27%에 그치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 수집과 단속, 수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입체적인 대응에 나선다.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서고, 수사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합수팀은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과정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거쳐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신속한 행정처분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